육군 28사단 윤일병사건 징역 최고 45년 선고.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건'의 선고가 떨어졌군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이병장(26)에게 징역 45년 구형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45년형은 2010년 개정 된 형사소송법이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50년으로 상향조정 된 이후 가장 무거운 유기징역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재판장 문성철 준장) 지속적인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또 이병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병장(22)에게는 징역 30년, 이상병(21)과 지상병(21)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하사(23)와 이일병(21)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한창 입에 오르는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적절한 판결이라고 납득이 되네요. 대신 저 기간동안 하루 3시간씩 거꾸로 매달아 놓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부디 감형 없이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서 군 검찰은 윤일병 가해한 이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었고, 지상병병(21)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유하사(23)는 징역 10년, 이일병에게는 징역 6월형을 구형한 바 있었습니다만 선고가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나보다 잘 아는 분들이니 이번 판결이 맞겠지요?

이병장등 가해병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 하였지만, 이병장 변명하길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소리지 죽일 생각으로 장난 쳤겠어? 무료하고 짜증나는 군생활 그나마 위안이 되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냥 장난감도 아니고 말 잘듣는 살아 있는 장난감 취급을 하며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걸 왜 버리고 싶었겠어? 쳐죽일놈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하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윤병장에게 수액을 맞게 하고 수액을 맞으면서도 구타를 했다. 지속적으로 집단폭행과 괴롭힘으로 지난 4월 6일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어찌 이리 잔인 할수가 있지?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괴롭히고 있다는건 인지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을까?

옆에서 지켜보는 놈들은 지켜 보기 괴로웠을까? 아니면 그냥 일상다반사였을까?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것은 직접적인 가해자만 형을 받는거야? 책임자들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 가는건가? 책임자가 사람이 저지경이 되어 죽을때까지 몰랐다 변명하면 끝나는 건가??

'장'이란 칭호는 왜 쓰는지 이유를 모르는건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군단장....  

이딴식으로 군대가 돌아간다면 '장'이란 칭호는 언감생심이다. '갑'이란 칭호로 바꿔라.

분대갑, 소대갑, 중대갑, 대대갑, 사단갑, 군단갑...

니들은 그냥 '갑'이나 해라...... '을'따위는 안중에 두지 말고!

오늘 아침부터 민방위 비상소집 있어서 도장 받아 와서 군대가 떠올라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이 놈들이 다시 보이니 더 짜증이 가라앉질 않네.